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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전사에게 난 호응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블로거 시국선언을 작성한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 초안 트위터로 블로거 시국선언 참여하는 방법 블로거 시국선언 현황 확인 --------------------------------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인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완성과 전진을 위한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61년 간의 수많은 항쟁을 통하여 피로 일구어 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보라!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 통치하는 체제'이며, 여기에 강압과 전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세는 어떠한가? 독단적인 국정의 운영과 '법치주의'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오남용은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에 있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첫째, 광고/광고주 협박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접수를 뻔뻔하도록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는 정치 언론을 부활시키고 언론을 통해 국민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명백한 행위이다. 둘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무근거, 무기준을 들어 누리꾼들의 글을 무차별적 삭제/차단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왼쪽의 정반대편에서의 글의 상황을 보았을 때도 상당히 모순된다. 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과 그의 친족에 대한 허위 정보 등은 야당과 인권·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누리꾼들과 로이터, 뉴 아메리카 미디어, 국경 없는 기자회, 포보스 등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이 체포는 온라인상의 발언 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최소한의 자유로운 목소리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셋째,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경찰을 앞세워 집회 사전 차단,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주국가의 경찰이 촛불을 든 선량한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넷째, 정권 초기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해 왔으나 그 말이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전에 "듣지 않고 무시하며, 주입/강요하는" 일방적이고 모순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정부가 말하면 법이고, 국민이 말하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오해인가? 이러한 반민주적, 반국민적 정세는 언론에게는 정부의 입맛에만 말해야 하는 시대를, 온라인의 누리꾼들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으며 집회는 고사하고 술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를 주고 있다. 국민들이 주체라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국민과 정부가 함께 융화하지 못하고 반목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1960년 4월 혁명을 시작으로 5.18,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포스팅에 전념하던 일반 시민인 블로거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의무가 있다. 누가 우리를 위협하는가?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4.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2009년 6월 23일 블로거 투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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